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열린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하고,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2040년까지 225개소로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본방침은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플랫폼 운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 재편 전략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의 공공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1기 신도시와 같은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의 자족성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주요 유치업종을 소프트웨어와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선정하고,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는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정주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설정해 건축계획 승인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기여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혁신구역 지정, 용적률 완화(법적 상한의 150%) 등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더불어, 리모델링 사업에서 세대 수 증가 상한을 140%까지 완화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서 수립 중인 정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며 마련됐다. 14개 지자체가 8월에 공개된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이미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부산, 인천, 수원 등 주요 지역에서 추진 중이며, 대전, 김해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기본방침 수립으로 2022년부터 준비해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으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9월 말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