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다룰 주요 쟁점들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국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확인하며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룰 주요 이슈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문제와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가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신문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국토교통위원회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특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문제는 중요한 논의로 주목받고 있다. 이 센터는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필수 기관으로,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광역시·도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2024년 3월 기준으로 111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 미반영과 낮은 보수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가 제안되고 있지만,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한 지자체는 거의 없고 7개의 광역지자체만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기초지자체는 13곳이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제로 특별회계를 운용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해, 센터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도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착공신고 및 공사 착수 후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을 의미하며,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86곳에 달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도시 미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정비기금과 안전관리 예치금을 활용해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기금들의 사용처나 잉여금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도 중요한 주제다.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차인 연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통해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는 2030년까지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32.8% 감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사업이 시행됐으나, 2022년부터 실적 저조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문제로 2024년부터 신규 접수가 중단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 방식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내 개발제한구역의 쟁점과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가공실 문제, ▲도시지역 상업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