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실, ‘시도교육청 경과 연수별 학교 건축물 현황’ 분석
노후화 속도 빠른데, 시설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국 초·중·고교 학교 건축물 4개 동 중 1개 동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이 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40년 이상 학교 건축물 비율이 34.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교육청 경과 연수별 학교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40년 이상이 된 전국 공·사립 초·중·고교 건축물은 총 1만 4,531동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사립학교 건축물(6만1,251동) 가운데 23.72%가 40년 이상인 셈이다.
40년 이상 학교 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에 이어 경북(33.13%), 부산(28.78%), 전북(27.71%)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30년 이상인 학교 건축물은 41.4%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55.03%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안전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장은 1년에 두 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함에도 2023년 기준 안전점검을 2회 미만으로 한 유·초·중·고교가 1,244개에 달한다.
문제는 교육부가 2021년부터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 시설을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새로 짓는 미래형 학교보다 기존 건물들의 노후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다.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대상 기준이 되는 40년 이상 건축물 교체 물량은 2,835동으로 책정돼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노후 건축물은 총 3,249동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