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비 안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시장이 침체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국민 주거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공사비 안정을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을 중심으로 공사비 상승 주요 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연평균 8.5%에 달하는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운영하며, 주요 건설자재의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자율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골재 채취 제한을 완화해 바다 및 산림골재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숙련기능인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공공조달 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공공 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는 일반관리비 요율을 조정하고, 총사업비에 물가지수 적용 방식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한, 낙찰율의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 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한편, 공사비 보정기준도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2025년까지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