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 상환

앞으로 창호 교체 등 건축물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용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건축주의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여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지난 7월 24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려면 창호를 포함해 건물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 지원이 없어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축주들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사업비 회수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이자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및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적용된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사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 등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전문기술 인력도 육성한다. 세계 최초로 구축되는 이 시스템으로 전국 680만동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DB를 구축(수도권 완료, 2014년에 전국단위 완료 예정)하게 된다.

건물 에너지 정보공개는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배출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업무로 연결시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가 주된 업무이지만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공개된 에너지 성능 정보가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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