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2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협력해 수행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가 대형 개발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과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2025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