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21만호가 추가로 공급되며, 기존에 확정된 21.7만호의 주택은 조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호의 신규택지가 공급된다. 또 서울 인접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2만호 이상이 추가된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기존 계획보다 확대돼 16만호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기간을 약 3년 앞당겨 서울 도심 등 17.6만호의 주택이 조기에 착공된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미분양 주택 4.1만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조기 공급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DSR 규제를 내실화하는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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