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지난 7월 29일과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 민홍철 의원과 복기왕 의원을 각각 만나 건축사 업무 대가 정상화, 감리자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CM) 대상 규제 완화 등 건축사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 관련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재록 회장은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대가기준 부재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과 덤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건축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건축물 설계와 감리의 부실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록 회장은 정당한 업무 대가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와 감리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규제의 완화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민홍철 의원과 복기왕 의원은 김재록 회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건축사들의 권익 보호와 건축업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