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3기 신도시에서 1만 호를 착공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공동 개최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최근 주택 시장 동향과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주택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년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올해 인천계양 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1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의 경우, 2024년 9월 최초 분양,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LH는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 전략을 시행해 민간 주택 용지도 적기에 매각할 계획이다.

비아파트의 경우,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약 6만 호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자 신청이 접수됐고, 인근 시세 90% 이하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2029년까지 총 23.6만 호가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 부처가 공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