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제도, 우수 인력 확보와 원활한 인력 수급 어려워
실업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생,
5년제 이상 건축학과 졸업생보다 더 긴 실무수련 이수해서라도
“시험 응시, 기회의 문 열어줘야” 의견 높아
“필기·실기시험, 건축사 업무 수행
필요 지식·기술 평가해야” 의견도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가 학교 교육제도와 실무수련 시스템과 연계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보의 최종 목표는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이지만,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수 인력 확보와 원활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업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5년제 이상 건축학과 졸업생들보다 더 긴 실무수련을 이수해서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는 건축사 업계의 인력난과 맞닿아 있어서다. 이와 더불어 건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필기 및 실기시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는 1963년 건축사법 제정 이후 1978년부터 7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이 개정돼 왔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인증 받은 5년제 이상 건축학과 졸업생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은 4년제 이하 학교와 5년제 이상 학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 그간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연혁을 살펴보면, 이를 위해 건축사사무소 근무 경력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직종 경력을 인정해 공무원의 건축사 특별전형제도 역시 시행된 바 있으나,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건축 관련 교육 제도와 건축사사무소의 경쟁력 강화에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한 건축사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 작업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첫째, 5년제 건축학과 교육과정에서 건축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습득했는가? 둘째, 3년이라는 실무수련 기간에 국가공인 건축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가? 셋째, 설계뿐만 아니라 실무수련 기간에 건축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체 능력을 갖춰 건축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가? 넷째, 건축사가 필기와 실기시험 등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선발돼야 하는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필기·실기시험 제도를 도입해 건축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기술사, 변호사, 의사 등 타 전문자격사 분야에서도 필기와 실기, 면접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국내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국가기술자격인 기술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하고, 면접시험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윤리의식을 검증한다. 변호사 자격시험도 필기와 실무수습, 면접시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의사 국가고시는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역시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건축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할 수 있으며, 건축사법의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의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의 개선은 건축사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과 각급 학교기관, 대한건축사협회와 관련 단체들이 중지를 모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시험도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사회적 관심사이자 요구사항인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이뤄져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력이 수급이 안되면 안된대로 놔 두면 됩니다. 건축사사무소는 그에 따라 스케줄과 비용을 조정하면 되죠. 인력난을 해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력이 없다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해 지며 그에 따라 설계비가 오히려 오르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