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침수 위험지역 1654개 읍면동에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기존 16개소에서 431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1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본격 활용(중점관리지역 100곳), 지자체 저화질 CCTV(6106대) 전면 교체,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 사고 예방 대책을 보완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침수 대비 통제 기준 신설과 진입 차단 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시행했다. 지하차도가 15cm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 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낙석·붕괴 등에 대비해 7만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 4500명을 발굴해 대피 도우미 1:1 매칭,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등 집중 보호를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와 함께 사방지 해제 요건 완화와 사방시설 설계 기준 강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