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기준 국내 건축물 수는 총 739만 동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건축 인허가와 착공은 예년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전쟁 등 제반 상황에 따른 자재비와 공사비 증가 등의 원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은 37.9조 원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GDP(2021년 2,072조 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건축 관련 주요 정책들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공사 감리의 내실화와 건축물 안전관리 이행력 확보 등이 있다.

이날 국토부 건축정책과 조관우 사무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올해 하반기 내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하는 대상에 다중이용건축물을 추가할 예정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감리자 선정 주체가 건축주 등이었지만, 이를 인허가청으로 변경해 감리자 예속화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선정 방법은 적격심사로 개정이 예상된다. 또한, 감리자가 시공사에 공사 중지 요청 시 지자체에 동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리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연구용역을 통해 가설건축물 관리도 개선된다. 이는 공장 등 교외 부지 내 천막 창고 등에서의 화재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도 확대된다. 다수가 이용하는 집합건축물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므로, 중소 규모까지 정기점검 대상과 항목의 확대가 추진된다.

건축물 정보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도 추진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 법령 제정도 추진된다.

조관우 사무관은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건축공사 내실화,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 추진 과정에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