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6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국회의원을 만나 민간부문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 자격시험 개선, 건축사 법인제도 도입 등 건축사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록 회장은 이번 만남에서 “건축사 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부문 건축사 업무대가의 정상화는 건축사들의 공정한 대가 체계 확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또한, 김재록 회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시험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실무적 요구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법규는 연면적 66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의한 감리를 받도록 하고 있어 발주처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며, 이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더 많은 건축사들이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공건축의 질을 향상시키며 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재록 회장의 설명을 경청하며, “건축산업 발전과 건축사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축사 업계와 관련된 법률을 심의하고 제정하며,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