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부실 벌점의 주요 쟁점'을 출간했다. 이 책은 부실 벌점 제도와 관련된 최근 판례 40여 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부실 벌점 제도는 건축·건설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 벌점 산정 방식이 평균 방식에서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업계는 부실 벌점의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 부실 벌점이 부과되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당할 수 있으며, 누적된 부실 벌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공능력 평가금액 감액 등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특히, 시공사의 경우 부실 벌점이 3점 이상이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할 수 있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강화된 정부의 안전 점검 정책에 기인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사소한 시공상 오류나 하자에도 부실 벌점이 빈번하게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부실 벌점의 주요 쟁점'은 부실 벌점 제도의 역사와 변천 과정, 현재 운영 방식, 관련 판례 등을 상세히 분석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규정의 복잡성과 다양한 해석 문제를 다루며, 부실 벌점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부실공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불러올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인 정유철, 조희태, 김한솔 변호사는 "부실 벌점 제재는 다른 행정 제재와 달리 기술적 언어로 구성돼 있어 확대 해석 및 적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책이 부실 벌점 제도의 합리적인 적용과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