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쉼터(이하 “청소년쉼터”라 함)를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지?
나. 청소년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지?
A(답변)
가.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음.
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음.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