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 현장에서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간의 책임 분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발주자가 아파트 공사 후 발생한 결로 문제로 인해 설계업체, 감리업체, 시공사를 상대로 동시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그 예이다. 이러한 사례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을 통해 그 복잡한 책임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설계용역계약, 감리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각 손해배상채무는 독립된 채무로서 각각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부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될 수 있다. 즉, 설계업체, 감리업체, 시공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판결은 실제 사례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발주자는 설계업체에게 단열 설계 미비를, 감리업체에게 시공 불량과 설계 하자 검토 소홀을, 시공사에게는 하자 시공을 문제삼아 각각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돼야 할 부분은 해당 손해가 독립된 책임영역에 속하는지, 아니면 책임이 중첩되는 부분인지 여부다.

따라서, 설계업체, 감리업체,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명료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설계상 하자와 시공상 하자를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하자 발생 당시의 대처를 기록하는 것이 책임소재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공문 등의 자료는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하고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소송에 대비하는 최선의 전략”이라며 “분쟁에서 책임 관련 법적 기준과 실무적 대처 방안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