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하나의 대지에 한 명의 소유로 단독주택을 여러 동(19동 이하) 신축 시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정책과-3125, 2022.4.6.)

A(답변)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법 시행령' 3조의5 [별표 1] 1호 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이를 동 [별표 1] 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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