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지붕재를 철거하고 철골조 지붕틀만 남은 경우, 이를 지붕으로 보아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건축정책과-3564, 2018.6.28.)
A(답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벽채나 기둥 상부에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조물을 미관을 위한 장식 등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지붕으로 보아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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