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19일 ‘용도변경 및 복수용도 지정 시 성능위주설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 연구는 건축법상 용도체계에 유연성을 제고하고 화재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기존의 사양 기반 안전 기준만으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성능 기반의 안전 기준을 통해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 용도 변경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사양기반설계란 미리 정해진 규정, 규칙, 표준을 따르는 설계방식으로, 이 방식에서 설계자는 특정 건축요소가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사양’을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반면, 성능위주설계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특정 성능 목표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설계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설계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연구 과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주요 건축물의 화재 사례와 피난 시스템 조사와 현황 파악 ▲주거 및 비주거 용도별로 화재와 피난 안전 기준 분석 ▲용도 변경 시 화재와 피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개발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기반의 화재·피난 위험성 평가 시뮬레이션 수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적용 방안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연구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더 많은 설계 자유도를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