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팀으로 뭉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노후 주택 정비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뉴:빌리지 프로젝트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즉시 부여하며, 주민 합의체 구성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있어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연한 미적용과 안전진단 면제와 같은 법정 절차 단축이 도입되어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공사비 부담 최소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13∼15년에서 최대 10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신속한 인·허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 완화와 같은 지자체 차원의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패스트트랙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