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건축사협의회가 건축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부조리에 대해 심층 조명한 ‘건축부조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집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 행정, 기준, 공공건축, 그리고 일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임형남 회장은 발간사에서 “건축 분야에서 불공정, 부당한 부조리 사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 사례집이 건축 관련 단체와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다양한 부조리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건축사가 다른 지역 건축사에 비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별을 받거나, 감리 업무를 지역 내 건축사에게 압력을 받아 맡기도록 강요받는 사례, 심의 과정에서 특정 공법(특허를 가진 제품) 적용을 강요받는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축 설계공모에서의 부당한 요구나 들러리 참가를 강요받는 사례 등도 포함되어, 건축 분야의 다양한 부조리를 심층적으로 드러낸다.

새건축사협의회는 이 사례집을 통해 건축 분야의 불공정한 행위와 업무 지연 사례를 공론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는 계획이다. 임형남 회장은 “점점 건축하기 싫어지는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하지만 이 싫어짐을 해소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건축사협의회는 건축부조리 사례집을 통해 건축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시작점으로 삼고,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건축 부조리 사례집 내려받기=https://kai2002.org/notice/21014?fbclid=IwAR2Csd9FQg5tSsxLBkzpioQC8bOnhX513ZfFqm88JLc6zYf--H3VjMf6L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