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을 헤치고, 위험을 초래하던 방치 건축물들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와 국토해양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월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공사중단 정비계획 방향을 정하고, 정비와 관련된 개략적 기준 및 재정지원계획을 포함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 후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의 기간, 정비방법 등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때, 도시미관 훼손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철거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건축주에서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도지사는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소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준다.

이 법안은 이르면 4월 국회통과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790곳으로 그 중 약 56%에 달하는 442개소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