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8월 3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경과조치 종료를 기해 전 회원에게 ‘건축법령 질의회신 및 건축분쟁 사례해설집’을 건축사지 9월호 부록 형태로 무료 배포할 계획이라고 5월 8일 밝혔다.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유사 사례와 대응방법, 대법원 판례(2010년 이후 현재까지)도 수록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질의회신 및 사례해설집이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돼 업무 수행의 효율성 증대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