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으로 단기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등 당장 공급 효과를 내는 정책을 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다.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포스트코로나로 물가가 크게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큰 변화 시기를 맞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값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원 질의에 앞서 발언에 나선 원 후보자는 “통계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며 “단기간 공급에 그치지 않고 예측 가능한 공급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주거안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수요자 맟춤형 지원으로 “두터운 주거안정망을 구축하겠다”며, 다만 “주택정책은 공급, 금융, 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의 조정 및 협업과 국민, 전문가, 시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분야이므로 관계부처·전문가와 협업해 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공급에는 3년에서 5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던지,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빨리 시장에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혁신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미래형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과 같은 미래형 신사업 육성으로 우리 경제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며 “국민 수요가 높고, 기업 활용가치가 높은 부동산·교통·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보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특단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 보완단계에 있고, 그 사이에 있었던 주민 의견들도 원만하게 수렴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