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건축허가 관련 심의, 평가, 인증 및 협의·검토가 약 60여 개에 달해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점철됐다는 문제의식이 높은 가운데, 해법을 찾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국회의원·김교흥 국회의원 주최, 대한건축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5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건축 심의제도 개선은 의무가입 후속조치 사항 중 하나다.

발제자로는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실효성 제고방안)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으로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효식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장 ▲전영훈 중앙대학교 교수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