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1월 12일 ‘의무가입 비전 및 2022 대선 관련 건축정책마련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건축사 위상과 국민적 신뢰 제고, 건축계 상생 발전을 위한 어젠다를 마련하고, 건축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연구는 (사)서울건축포럼이 수행했다.

연구를 통해 협회는 의무가입 법제화 이후 대한건축사협회 비전을 수립하고,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 건축문화 발전과 합리적인 도시공간 행정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진적이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와 건축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입체적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건축 관련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하고, 건축사 등 도시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그리는 도시계획이 요구된다는 취지다.

연구보고서는 또 일부 건축물의 품질저하,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양질의 지속 교육을 기반으로 한 신용기반형 직능으로서 건축사 제도의 확립, 윤리강령과 독립된 윤리위원회를 통해 신뢰받는 자정활동을 펼치는 건축사 윤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 도시와 건축의 통합,
   도시건축 계획과 관리의 선진화 방안

최종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됐다. 1, 2장은 대외적 환경과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고, 3, 4장은 대한건축사협회와 구성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리를 전개했다. 또한 4개의 어젠다와 12개의 제언을 담았다.

우선 건축사 의무가입은 ‘공공재로서의 건축’의 위상, 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바라봤다. 또 보고서는 도시와 건축은 이분될 수 없는 분야로, 도시건축통합디자인의 관점에서 3차원적인 건축제안을 통해 도시가 접근·관리될 때 비로소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과 관리제도가 제도적 행정적으로 분산되고 단발성으로 조성돼 지역경관은 간과되며, 도시의 맥락과 정체성의 상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건축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건축 형태와 경관 기반 도시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 특성, 도시별 이슈를 고려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건축물 관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건축 계획과 관리의 선진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도시건축의 통합 효과는 ▲부족한 택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도시의 관리계획과 건축의 성능관리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분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며 ▲세대 간, 계층 간 다양한 민원의 해소와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인허가 제도 혁신 필요

보고서는 심의대상과 지역, 심의 운영규칙을 명시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해 임의판단을 배제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봤다. 법에 근거한 입지, 대상 관련 심의는 도시건축경관통합 심의로 일원화하고 정량적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용 기반형 인허가 제도 운용을 통해 계획단계에서 설계에 반영 여부를 확인해 절차의 간소화, 행정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갈등 조정 기능을 갖는 도시개발로 주택공급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 공간복지를 선도하는 건축사협회

협회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대외적 인식 제고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건축사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도시건축 환경의 전문가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와 책임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건축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건축산업 생태계 정상화, 지식산업으로의 대전환으로 건축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건축사 업무에 대한 기본 정의에 대한 수정 의견도 제안됐다. 건축사의 업무는 ‘공공의 안전과 보건, 복리를 위한 업무’를 사명으로 규정해, 건축사 업무의 공공적 측면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업무를 협회가 수행토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윤리강령 기준에 따른 징계 등 실효적 관리, 감독 장치를 마련해 신뢰를 구축하는 이른바 건축사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소개했다.

공간 약자를 대변하는 협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무장애계획 관련 규정 등의 선진화 ▲장애인협회·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된 세부설계지침 수정·보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공적 역할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석 연구책임자는 도시, 주택 등 정치·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더불어 행동하는 집단지성 역할에 대한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대선후보 또는 주요 정책에 대한 팩트 체크,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행보가 필요하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사전에 경고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함도 환기시켰다.

한편,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250만 가구 공급 등 숫자만 이야기하는데 주거공간의 질, 문화, 안전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고서는 협회가 건축 정책을 제안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