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설계공모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소매를 걷어붙이기로 하고 협회 차원에서의 여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구심점·창구 역할을 하는 ‘공정 건축설계공모 추진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건축사와 관계자 모두가 수긍할만한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 확립, 이를 위한 공모 체계 재정립 노력을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협회는 “11월 11일 현행 설계공모 심사제도·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축계 자정노력과 쇄신 운동 전개를 위한 제1회 공정 건축설계공모 추진위원회가 열렸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소한 새롭게 뜻을 품고 시작을 하는 신진 건축사(후배)들에게 불공평의 자괴감은 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집행부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모 확대가 취지는 좋으나 모든 건축사가 공모에 매달리는 풍토가 과연 옳은 것인가부터 사회적 비용·부담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조리 개선을 위해선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정부, 국회, 회원과 함께 자정·쇄신 노력을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 기울이기로 하고, 이러한 움직임(movement)을 시작해 본격화하는 의미로 공청회를 조만간 갖기로 했다.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모 자체가 우수한 건축물을 선발하는 선진적인 제도임에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수많은 건축사·관계자들의 자조 섞인 탄식 앞에 공청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모제도 문제를 이야기하여 협회 차원의 ‘공정 설계공모’ 실현을 위한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는 그동안 축적된 설계공모 관련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돼 더 이상 건축계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지탄까지 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위원회는 또 현재 건축 설계공모 관련 감시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협회가 실무교육을 통한 공모 평가요령,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기관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모든 정책수단엔 장단점이 있겠으나 심사위원 사전 접촉 빌미를 주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 ▲설계공모 공고 때의 심사위원 공개와 더불어 건축사마다 공정함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므로 구속력 있는 ▲공정의 기준 정립, 그리고 설계공모 ▲모니터링 방법 ▲제척시스템 ▲평가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 등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제도개선, 홍보 및 자정쇄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