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이 건축설계 민간대가 기준 제시로 민간부문의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에 나선다. 공정거래 모니터링 센터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부당한 거래 유인과 강제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저작권 보호센터 구축과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건축저작물 보호를 위한 제도 방안을 마련한다.

건축연구원은 올 한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중단 없는 발전과 개선을 위해 연구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건축연구원의 주요 연구과제로는 ▲건축설계 대가기준(표준품셈) 마련 ▲공정거래 모니터링 센터 운영방안 ▲건축저작권 보호센터 구축 ▲건축사 자격(면허)대여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 마련 ▲의무가입 비전 및 2022 대선관련 도시·건축 정책 마련 등이다.

외부 수탁과제들도 있다. 건축·도시와 관련되는 제반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건축연구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주요 수탁과제로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 ▲건축자원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선진화 기술 개발 계획 ▲건축공사 상주감리(일반, 안전) 업무 세부기준 마련 연구 ▲해체공사감리 매뉴얼 ▲그린리모델링 수도권 플랫폼 구축 사업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연천 DMZ 피스브릭하우스 건축설계 제안 공모 관리 ▲건축물 성능진단 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이 있다. 2021년 건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과제를 소개한다.

◆ 건축설계 업무 대가기준 개선 연구
건축연구원은 최근 건축설계 대가기준(표준품셈) 마련 연구를 마치고, 대한건축사협회는 물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보고했다. 과제는 ‘건축설계 표준품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건축설계 대가의 부적절성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가기준의 개선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결과에서는 건축사 업무 중 기획업무, 건축설계 업무를 표준품셈의 범위로 정하고, 품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대가기준’의 설계대가, 설계단계, 업무목록 등을 참조해 표준품셈의 기준을 설정했다. 표준품셈은 총칙과 설계부문(기획, 계획, 중간, 실시)에 대한 품셈으로 구성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표준품셈을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웹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표준품셈 체계가 구축되려면 국토교통부 등 주요기관과의 협의 후 공청회를 거친 뒤 관계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표준품셈이 제정되면 요율이 고정된 5,000만 원 미만 구간에 대한 설계대가 현실화가 기대되며, 사회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이 이뤄질 경우 건축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 모니터링 센터 운영방안 연구
건축연구원은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피해구제,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건축서비스 업계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건축설계 등 건축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부족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정행위, 가격담합 등 부당거래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협회는 건전한 건축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적발을 위한 ‘공정거래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지원센터가 구성되면 ▲자격대여, 저가수주 등 회원들의 윤리 모니터링 활동이 시행되고 ▲가격담합, 불공정 발주 관행 등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장진입, 사업활동,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 모니터링 ▲설계변경, 관계자 변경, 계약변경·해제·해지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 지원 등이 이뤄져 체계적인 피해 구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저작권 보호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창작자로서 건축사의 저작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목표로 건축저작권 보호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건축저작물로서 예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건축도면 복제·배포 등 건축저작물은 그동안 저작권에서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연구에서는 건축저작물 실태와 사례 조사를 통해 건축저작물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건축설계도면에 대한 저작인격권·재산권상 건축저작물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건축저작물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건축저작물 침해 시 지원프로세스와 건축저작권 등록과 보호관련 교육 방안이 추진된다.

◆건축사 자격(면허)대여 유형에 관한 연구

자격(면허)대여가 공공연하게 발생하면서 건축사 스스로 윤리의식을 갖추고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자격자의 건축사 업무 등이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도 한 몫 한다.

건축연구원은 건축사업계의 대표적 비윤리 행위인 자격(면허)대여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수립해 건축사와 협회가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 마련 연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가산정기준의 미비로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실적인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 제정이 추진된다. 건축연구원은 지난 8월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 연구를 착수했다.

현재 공공부문에 대한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5,000만 원 미만 공사는 5,000만 원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과도하게 낮은 대가가 산출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세부업무는 50여 개에 달하고, 해체공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감리자는 3일 이상 감리업무에 매달리게 된다.

건축연구원은 감리자 배치기준,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저 해체공사 감리대가와 함께 상주감리 해체공사감리 대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