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질의 요지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대상기준 면적 이하로 각각 건축 인허가 신청할 경우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타인에게 공급(매매, 분양, 임대, 인허가 명의양도, 사업주체 변경 등)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 토지면적 5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최초 개발행위허가 시점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 해석
토지를 부동산개발업 등록 기준 면적 미만으로 개별 인·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등록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등의 사용기간, 개발목적, 개발유형 및 해당 개발행위를 마치기 전에 공급을 위한 표시, 광고 등 사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