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 공모를 개시한다고 7월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당사업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는데,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뒤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대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사업 등 4가지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7곳이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뒤 지자체로부터 428곳의 제안을 받아 도심 안에 12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자체 제안의 상당수가 서울(317곳)에 집중돼 있고 후보지 가운데 72%가 서울 중심으로 선정됐다.

공모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 간 이어지며 국토부의 ‘3080+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후보지 발표는 9월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선 LH와 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3080+ 사업이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이번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