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협의체가 가동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 범정부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1월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 부처는 국토부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이다.

범정부협의체는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그동안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절차를 개선하는 등 노력해 왔다.

특히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도시재생 등 상징성‧파급력이 큰 5개의 공공건축 디자인개선시범사업을 선정했으며,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 참여, 건축계획 사전검토, 건축물 설계 분리발주와 설계의도 구현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시범사업에 적용토록 했다.

이번 회의는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어촌뉴딜300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디자인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현황, 개선방안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어촌뉴딜300과 관련해 해수부는 2020년도 5개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촌뉴딜 300사업 디자인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사업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64곳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디자인 개선을 통해 건축물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수요 변화를 고려한 농촌형 생활SOC시설을 지속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그린스마트스클 사업의 추진성과를 범정부협의체 참여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박인석 국건위 위원장은 “제도개선 성과가 공공건축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성공사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성과를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건축 디자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공공건축 관련 법‧제도 미비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하는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