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14일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상정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촉하는 등, 향후 2년간 우리나라 건축ㆍ도시정책의 큰 정책방향을 그려나갈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8명을 새로이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건축설계 등 건축분야 8명, 도시기반구축 등 도시분야 7명, 디자인 분야 2명, 조경 분야 1명이다.(민간위원 명단 별첨) 민간위원의 구성은 학계 12명, 공공기관 1명, 기업관련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위원은 33%에 해당하는 6명이 위촉되었다. 건축정책위원회 구성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재부ㆍ문체부ㆍ국토부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2기 민간위원회는 출범후 처음으로 4월 19일(화) 종로구 경운동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의 진행 사항으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한 운영조직을 갖추고,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하여 참석위원 간에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정 위원장은 제1기 위원회에서는 국가건축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제2기 위원회에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축ㆍ도시 정책의 수립에 위원회 활동의 중점을 두기로 뜻을 모으고,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ㆍ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새로이 출범한 제2기 건축정책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국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여러 정부기관의 정책조정을 조정하고,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질적으로 향상된 다양한 주택공급기반 조성, 도시품격 및 건축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시의 문화적 경쟁력 제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도시시스템 구축 추진 등 국가 건축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의 그동안의 활동결과와 새로이 출범한 2기국건위에 대한 건축계의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원로건축사의 1기국건위에 대한 평가는 우선 보이는 것 위주의 전시행정과 단기적인 활동성과에 얽매였고, 현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촉진시키는 제한된 활동만이 있었지, 국건위가 건축과 문화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방향과 성과를 나타내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출했다. 또한 2008년 8월에 시행된 건축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국건위 설립목적이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1기 국건위의 사업결과물은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의 일부 부서가 통합되어 정책보다는 구체적 사업에, 조정보다는 사업의 제안에 업무의 중심이 이동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과연 법이 규정한 본연의 목적에 정합한 것인지의 의문을 개진했다.

2기국건위 구성원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하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모 건축사는 이번 인사에 대하여 조직의 구성원을 보면 앞으로의 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며, 건축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1기 국건위의 인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재신임하는 보은인사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2기 국건위의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인지, 국가도시정책위원회인지를 착각할 정도의 인사가 단행됐다며, 한국도시설계학회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임원급 이사가 10명에 달한 위원 구성에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2기 국가정책위에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온 인사가 거의 없어 건축계 현안의 정확한 진단과 이를 근거로 한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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