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준 완화…사업비 지원, 사전 컨설팅 등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소재 빈집 일부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SH공사는 서울 소재 빈집 중 일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짓고 10월 12일까지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빈집 부지에 공적 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나 사업자가 SH공사에 매입을 제안한 빈집 부지를 사회주택 사업자(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리로 임차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는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원하는 빈집 부지(희망형 사업)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SH공사가 확정한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사업자 소유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SH공사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 자격 범위를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으로 확대했다. 사업비는 90%까지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1.8%로 최대 1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차(이자 차액) 보전액 상한은 대출 잔액의 최대 2%까지, 토지임대료는 SH공사가 정한 토지평가액의 연 1%(부가세 별도)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30년~40년) 임차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토지임대료 인상률은 2년에 2% 이내로 제한했다.

김세용 SH공사장은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임대주택 모델로,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이나 사회주택 플랫폼(soco.seoul.go.kr/so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전컨설팅 관련 문의: SH공사 빈집Bank기획부(02-694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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