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장을 망가뜨릴 정부의 대책 없는 건축사 자격 남발에 대응할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발족, 활동에 들어갔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건축환경에 대한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한 채, 합의 주체인 대한건축사협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전문직 중 유일하게 건축사자격시험을 연 2회 시행하고, 건축사 수만 늘리는 것에 대해 협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건축사자격제도가 도입되어 등록건축사 1만6735명이 되기까지 55년이 소요됐으나, 현 자격시험 제도를 유지할 경우 불과 5∼6년 내 현재 대비 약 2배의 건축사가 배출되어 건축사업계가 공멸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시장은 정체되고, 민간대가기준 폐지에 따른 과잉경쟁으로 저가수주가 관행화되어 시장에선 덤핑이 가능한 설계만 살아남고 있다. 실제 2015년 민간발주 건축설계 프로젝트 174건의 계약금액은 현행 법정기준의 약 20~25% 수준이며, 현재 합격자 중 평균 72.5%가 건축사사무소를 신규로 개설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저가수주 경쟁은 불 보듯 뻔해 시장은 회복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건축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생존권을 위협(월매출 200만원 미만 전문직 중 건축사 1위)받고 있는 와중 올해 전반기 자격시험 합격자 수 결과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현실 앞에 위축된 학생들, 좌절하는 업계종사자들이 건축의 길을 접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 무분별한 건축사 자격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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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대위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감리 권한을 부여받는 건축사자격시험을 단기 행정성과 차원에서 대책 없이 건축사 자격을 남발하는 식으로 허술하게 시행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덤핑수주·자격대여 등 각종 불법에 대해 관리능력 한계로 손을 놓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책 없는 자격 남발은 “온갖 불법을 부채질해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것이며, 과잉배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취지와 달리, 전반기와 하반기 1년 내내 시험에 매달리다 보니 업무집중도 및 사무소 이탈에 따른 인력 부족 상황 모두 역대 최악이라고 말한다.

대한건축사협회 비대위는 요구사항으로 ▶건축사자격시험 1회로 환원 ▶시험출제, 채점, 합격자 기준 개선 ▶건축사 면허제도 부활 ▶5년제 인증건축대학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개혁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비대위는 “정부의 대책 없는 건축사 자격남발이 지속될 경우 시장 파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폐해가 명확한 상황이다. 행정 성과 차원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건축사 수만 늘리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시장질서 및 안정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속히 이뤄져야 하며, 시장 정상화 관련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