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주체는 민간사업자이며 건축물 건축을 위한 설계, 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만 공공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인 경우 공공건축에 해당되어 건축서비스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심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공공건축"을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위탁을 받아 설계, 공사 등 조성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체가 국가기관인 점 등을 고려 시 질의하신 사업은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건축기획 심의를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민,관,학)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