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2일 서울시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신축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관계자들로부터 폭우로 인한 붕괴 대비 등 안전 시공 방안들을 듣고 안전 조치들을 점검했다. 이어 6개 지방청장, 안전보건공단,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에 보다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산재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장엔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고용부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산재예방을 위한 추락 방지 시설, 화재·폭발 사고예방 품목, 밀착 기술지도 등을 지원 중이다. 내년에는 안전투자혁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불시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이 통보하는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연계한다.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화재, 질식, 태양광 시공, 벌목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현장 점검, 안전 교육, 제도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재갑 장관은 “발표된 우수사례와 현장 의견들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정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