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설계업 허용’ 또 다시 수면 위로, 공정위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
‘건설사 설계업 허용’ 또 다시 수면 위로, 공정위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

“시공편의식·수익개선 수단으로 건축설계 접근…안전문제, 획일화 건축물 양산해 세계적 트렌드와도 안 맞아”

지난 3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건축설계업을 시공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설계·시공겸업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시간을 거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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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도 구현 적정 대가, 8월까지 구체화 될 것”
공공건축물 매년 증가 추세…공공건축 설계용역 39% 수도권에 집중
2020 국토부 업무계획서 도시가치 높이는 건축 디자인 향상 목표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 일괄 신청 가능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2종 일반주거지역 최대 15층 허용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특약이더라도 설계잔금 지급조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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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광역지자체,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경쟁력 높인다

2020년 광역지자체,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경쟁력 높인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변화된 도시공간과 건축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사...

알아두면 유용한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알아두면 유용한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빈틈없는 건축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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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제도
3기 신도시, 학교시설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시설 반영
3기 신도시, 학교시설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시설 반영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들어선다.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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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과 건축사
도시재생 등 지역활성화 위해 국토부 등 5개 부처 업무협약
도시재생 등 지역활성화 위해 국토부 등 5개 부처 업무협약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손을 잡았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이하 5개 부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에 나선다면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 정책 연계를 목표로 하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와 행안부, 복지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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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소한 인명’이 없듯이 ‘사소한 건축행위’도 없다

‘사소한 인명’이 없듯이 ‘사소한 건축행위’도 없다

조명철 건축사 도대체 무모(無謀)한 것인지, 용감했던 것인지…&hell...
일조권 관련 규정 이대로 둘 것인가?

일조권 관련 규정 이대로 둘 것인가?

조병섭 건축사 일조권 관련 규정의 변천일조권에 관련된 법령은 1971년 주거지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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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건축 세포를 깨운다!

건축 세포를 깨운다!

최지혜 건축사 건축학도일 때는 건축에 열정적이었다고 생각했다. 개념을 잡고 구상하는...
건축사의 창의성은 지켜지는가

건축사의 창의성은 지켜지는가

백현아 건축사 말을 걸어오는 공간이 있다. 어떤 건축물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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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삶
늘어난 ‘어촌뉴딜’, 산책로·낚시터만 수두룩…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늘어난 ‘어촌뉴딜’, 산책로·낚시터만 수두룩…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김석철 건축사 얼마 전 ‘000어촌뉴딜300’의 사업계획보고서를 접하면서 충격을 금...
스무살 청년, 부산건축제

스무살 청년, 부산건축제

조형장 건축사 특별한 도시, 서울이 지방 도시 부산에게 선수를 놓친 몇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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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내일의 건축을 향한 버크민스터 풀러의 후예들

내일의 건축을 향한 버크민스터 풀러의 후예들

노휘 논설위원 요즘처럼 인류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 근래에 있었던가 싶다....
한옥은 건강건축이며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치유건축

한옥은 건강건축이며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치유건축

김준봉 논설위원 우리 한옥은 건강건축이며 거주자의 면역기능을 향상 시키는 치유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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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만평
만약에 '건설사 설계업' 허용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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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답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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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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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산업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동정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간담회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간담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정책간담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정책간담회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함진규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간담회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함진규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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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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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집을 설계하듯이 이웃 사랑을 재료 삼아서
“건축사연금제도는 ‘회원 간 공동체·연대의식’ 위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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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문가의 재밌는 경제이야기
“돈을 쓰기 전 먼저 상상력을 써라”

“돈을 쓰기 전 먼저 상상력을 써라”

‘근검절약’이란 단어를 들으면 1960, 70년대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시는 사람들이 많다. 자린...
리더의 소통은 量보다 質

리더의 소통은 量보다 質

기업 경영에서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수의 천재급 기획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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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산책
인플루엔자 발생을 억제하는 목재의 힘

인플루엔자 발생을 억제하는 목재의 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양지쪽에 피어나는 새싹을 보며 잠시 자연의 순환의 힘을 새삼 느껴 본다....
목재, 신체 리듬과 동조하고 포용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목재, 신체 리듬과 동조하고 포용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온돌은 우리에게 기원전부터 전승되어 온 민족 고유의 주거문화다. 생태환경을 활용한 바닥 난방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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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보는 세상

신곡을 찾아서

신곡을 찾아서- 김종철 두오모 언덕에서 단테는 두오모 성당의 신축을 바라보는데 피렌체 상인이 지나다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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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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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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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기사
1 ‘4차 산업혁명을 도시 건축의 전환점으로, 경기부양 효과 있는 종세분화 환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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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사 설계업 허용’ 또 다시 수면 위로, 공정위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
4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 업무의 본질과 건설의 차이를 정말 모르나?
5 김규린 건축사,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신임회장으로 취임
6 경기도 대표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해안건축의 ‘경기서원’ 선정
7 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8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특약이더라도 설계잔금 지급조건 안 돼
9 공동주택 전용면적 판단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
10 공동주택 발코니 보일러설치 공간 면적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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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회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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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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