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

건축공간연구원이 발표한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건축공사의 총 수주액은 209조 원으로, 이 중 민간공사 수주액은 175.5조 원에 이른다. 이를 토대로 연 7%의 이율을 적용하고, 금융비용(PF)이 일반적으로 90%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 한 달의 건축 허가 지연으로 인해 민간공사에서는 약 9213억 원, 아파트 건축에서는 2856억 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수치는 건축 허가 지연이 단순한 시간적 지연을 넘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건축 관계자들은 건축 허가 과정의 효율성이 건축업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허가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말한다.

한국건축정책학회의 김의중 수석부회장은 최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건축 프로젝트의 허가가 한 달 지연될 때마다 발생하는 1조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은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을 준다”고 말하며 “허가 과정의 개선과 신속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축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축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수급과 전문성 결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 분야의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업무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건축직 공무원의 경쟁률은 행정직보다 낮고 비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공무원들은 민원, 소송, 감사 등의 책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에는 젊은 공무원 1만3032명이 이직을 했다.

건축인허가의 신뢰성 저하와 민원 증가는 주택·건축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1년에 67,688건이었던 민원은 2020년에는 1,097,161건으로 급증했다.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기준 및 체계마련 연구(건축공간연구원, 2022년)〕 건축 분야의 민원이 약 16배 증가한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김의중 수석부회장은 “건축 관련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법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를 적용하고,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과도한 심의를 줄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AI 기술의 도입으로 건축 허가 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복잡한 법령 해석과 검토를 자동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이고 허가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