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이자,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마련된 제3차 추경 예산안(이하 추경)이 지난 3일 국회심의를 통과했다. 3차 추경 정부안 규모는 35조3,000억 원,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35조1,000억 원이다. 금번 3차 추경은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고용안정 특별대책, 금융안전패키지, 세수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우선 전체 1조5,000억원 규모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총 6,258억 원이 반영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276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에 360억 원,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 원이 각각 활용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정부안 대비 284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건축물 제로에너지를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과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설치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하고,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에 20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 과제는 아파트와 같은 도심 내 고층건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미성과 안전성, 경제성 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을 개발해 실증하게 된다. 이는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까지 적용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제도, 글로벌 BIPV 시장전망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완료시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건물형태양광 설치시장은 2020년 20억 달러에서 2026년 70억 달러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기조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