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시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부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통해 도시를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기본방향으로 건축부문 그린리모델링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며, 민간 주도 녹색금융을 통해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국가 재정투입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도시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을 제안했다. 한국은 도시화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경제‧사회‧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등 도시의 중요성, 영향력이 높은 만큼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형 그린뉴딜에 비해 도시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유연하고 다양한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도시형 그린뉴딜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이 책임연구원은 최상위 중장기 시정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시의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점사업으로 건축부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하며, 세 가지 신규사업 모형을 제시했다. ▲기존 공동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 공동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성이 낮은 노후 저층 주거를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전환 및 규모화 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매입형 ▲노유자가 이용하는 노후 공공‧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노유자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 모형이 그것이다.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 추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건축 부문 사업 우선적 추진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시정부, 부처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연계‧협력 추진으로 정책동력 및 시너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