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면서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린 리모델링, 데이터 댐, 그린 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제시하고,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1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조기 추진

정부는 그동안 당‧정‧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과제를 엄선했다. 10대 과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선정됐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부문에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세부과제로 선정됐고, 그린 뉴딜 부문에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선정됐다. 융합과제는 ▲그린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이, 끝으로 안전망 강화 부문에는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투자가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우선 주목할 것은 도시공간과 생활 인프라에 녹색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환경조성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을 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2025년으로 예정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 조기 의무화를 2023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 고효율화,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공공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이 구체화된다. 15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22만호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등 2,170동이 대상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국민체육센터 51개소 등 신축 건축물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는 태양광시스템과 LED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가 설치된다. 서울과 과천, 대전 등 노후 된 정부청사에는 단열재를 보강하고, 세종과 과천, 대전, 춘천, 고양 등 6개 청사는 에너지관리 효율화가 이뤄진다. 또한 2,890여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 제고사업을 추진한다. 국립학교 55동과 공‧사립 초중고 2,835동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2025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과 통신선을 공동지중화 하고, 2022년까지 울산과 전주‧완주, 안산 등을 수소도시로, 2025년에는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과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는 20만 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하고,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도 추진한다.

산업단지도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 에너지고효율‧저오염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한다. 에너지 발전과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 구축, ‘국민안전 확보’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15조 원을 투입해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510개소를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180개소도 추가 구축한다.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전철로에 IoT 센서를 설치하고, 전국 15개 공항에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국가하천과 저수지에는 원격제어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화 할 계획이다.

AI와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이어나갈 예정이고,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도 구축한다.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5G는 물론 AI융합서비스 등의 개발도 추진하는 등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관련 디지털 신기술들을 활용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정부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