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5년까지 76조 원 가량을 투입한다.
정부는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 고용안전망 토대 위
    디지털 뉴딜·그린뉴딜 추진

먼저 ’22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3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고, ’23~’25년까지 45조 원을 투자해 총 76조 가량을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 축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사업은 내후년까지 13조4,000억 원을 투자해 약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플랙폼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 추진, 행정정보시스템 15%를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전환하고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 AI·SW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 등이다.

그린 뉴딜은 내후년까지 12조9,000억 원을 투자해,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추진사업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다.
우선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및 생활 SOC와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기초시설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전환을 추진한다. 또 55개 국립학교를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린 스마트 학교는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하고 교실 WiFi 및 교육용 태블릿 PC 지원 환경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불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유형별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시도한다.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과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산소·녹색산단도 조성한다. 아파트에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등을 구축하고, 민간건물 3,000동에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며, 태양광·풍력·LNG 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형 플랫폼을 하는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또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 원읕 투자해 9만2,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며 이를 합한 한국형 뉴딜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7월 중 종합계획 확정·발표

정부는 향후 한국판 뉴딜의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판 뉴딜 개념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이후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같은달 20일 한국판 뉴딜의 영역에 그린 뉴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