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지방 국고보조율 60→70% 상향조정
국토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3개월 내 75% 집행 추진
국토교통부는 추경안이 지난 3일 국회심의를 거쳐 총 1조5,143억 원으로 확정 반영됐다고 7월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그밖의 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먼저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 사업에 6,258억 원을 투자한다.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표가 목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 원) 등 건물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감안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70%로 기존 60%에서 10%p 상향조정(정부안 대비 284억 원 추가)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 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 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 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 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 원) ▲R&D(30억 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 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 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 첨단화 사업에는 3,560억 원이 반영됐으며,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 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 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62억 원이 반영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등 주거안전망 강화에는 총 4,865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1,800호 추가 공급(2,945억 원) ▲전세임대 2,000호 추가공급(1,900억 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20억 원) 등이다.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 경기보강 사업에는 총 4,0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3,064억 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725억 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216억 원)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며 “특히,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