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등 뉴딜’ 5월까지 규모와 시기 검토,
국내 경제 골든타임 사수 목표
제5차 비상경제회의, 50만 개의
공공일자리·35조 원 유동성 지원 ‘기간산업 방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을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생활SOC 등 SOC 뉴딜이 포함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코로나 총력 대응에 보태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밝히고, “생활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되고, 긴급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사각지대로 남았던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메꿔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 같은 경우는 사업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4월 22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이하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한 한국판 뉴딜의 사업과 규모, 시기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에 따른 경제위기는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이자, 이제까지 맞아보지 못한 경제위기”라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총력 대응에 더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디지털국가로의 전환에 맞춰 디지털 뉴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비대면 서비스산업과 비대면산업에 대한 육성 등도 함께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생활SOC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의 목적과 배경으로 ▲ 단기적으로 고용대책의 일환 ▲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경제회복과 경제활력 뒷받침 대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대책이라고 설명하고, 뉴딜 사업의 자세한 규모와 시기는 5월 내 검토한 후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최된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며,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과 함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유지를 전제로 유동성뿐만 아니라 자본학충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 100조 원+α 금융안정프로그램의 35조 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 원+α 규모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 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 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날 이뤄진 조치로 총 89조4,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방역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 등이 3차 추경안에 편성될 것”이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예정된 2차 추경과 관련해 국회에서 4월 중이라도 심의를 마쳐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 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