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에 ‘그린 뉴딜’ 합동 보고 지시
“스마트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 뉴딜 포함될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에 ‘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합동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4개 부처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월 13일 문 대통령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서면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다른 중요성으로 외교적 접근을 꼽았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지난 해부터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등 그린 뉴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3개 부처 지시 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신청해 “그린 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 뉴딜이 가능하다”면서 국토부도 서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 후 “그린 뉴딜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중요 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듣고 보니 스마트 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 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부도 서면 보고서 제출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16~17일), 혹은 내주 초(18일~) 관련 보고서를 받아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그린 뉴딜과 관련한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일부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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