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가 ‘한국판 뉴딜’ 정책에 스마트·그린·공유경제를 융합한 학교시설 개조 프로젝트 ‘학교 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이하 미담학교)’ 추진을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미담학교’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그린·공유 뉴딜 3가지 의제를 노후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에 담아 학교 전체를 개조하는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프로젝트다.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에서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현재 서울에는 30~40년 이상 경과된 초·중·고가 66%를 상회하는 등 노후 교사(校舍)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똑같은 크기의 교실, 일자형 복도 등 획일화된 교육공간에서는 새로운 교수학습이나 미래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교공간에 대한 변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다가온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학교에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무를 담은 그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고 미담학교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미래 교육혁신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미담학교’를 한국판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담학교 추진을 위해 “현재 공공건축물 중 최저 수준인 학교건축 단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30년 이상 노후된 교사 1,366동(881교)을 개축 및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해 약 21조 원 상당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10년간 노후 교사의 37% 가량인 325교에 연차적으로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설 개조를 위해 전반기 5년은 시범단계로 매년 17교씩, 후반기 5년간은 본격화 단계로 매년 47교씩 미담학교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약 8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서울에서만 건설 분야 약 6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향후 지역 복합화사업과 연계될 경우 시설 운영인력 일자리가 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교육 시설의 현대화라는 당면 과제 해결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성과를 동시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미담학교’를 스마트·그린·공유 뉴딜 정책이 담긴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공원을 품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심학교의 모습으로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미담학교 프로젝트는 교육혁신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및 디지털 산업 수요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학교현대화 뉴딜, 미담학교’를 정부에 적극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