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대구, 경기 성남시 등 전국 12개 지자체의 경관수준과 품격 향상 지원에 나선다.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들이 각 지자체의 경관 종합계획을 조정하고 자문해 공공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선 지자체가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2020년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 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월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류‧종합심사 등을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지자체 착수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그 결과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사업이 총괄‧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치면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됐고, 경관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전체 디자인‧관리 방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개소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을 늘리는 등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확산과 기반 정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초 지자체가 공공사업의 시행 주체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에 착안해, 지원대상을 기초 지자체로 한정하고 작년보다 지원개소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을 2배로 확대했다.

민간전문가 지원제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 도입이 9.29%(226개 중 21개) 정도에 불과한 것에 주목해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속지원(4개소)과 신규지원(10개소)을 병행 운영하는 한편, 신규지원 대상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사업과 연계·지원해 초기 단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시경관을 명품화 할 것이다”면서 “아울러 관광 수요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