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내서에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과 운영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약 21만 동으로 매년 약 5,000동 가량 증가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과거 공공건축물은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 공급자 중심 계획, 사용자 이용 불편 등 기획 등 과정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디자인 및 공사 부실로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를 초래했다는 의견도 많다.

국건위와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 권역별 선명회와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등이 진행돼왔다. 그 결과 7월 6일 기준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약 19%인 46개소에서 도입했으며, 광역 지자체는 총 17개소 중 약 65%인 11개소에서, 기초지자체는 총 226개소 중 15%인 35개소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나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나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및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 전공자로서 공인된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학교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현재까지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총괄건축가 35명, 공공건축가 794명)이며, 위촉 현황 및 지역별 상황과 안내서 파일 등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