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300석인 의석수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163석과 17석을 획득해 이들 양당으로 180석을 차지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수처 설치, 그리고 판문점 선언으로 당위성을 확보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주요 국정과제를 거침없이 처리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 거대여당 탄생,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전망

공룡여당이 탄생하면서 당장 소강국면이던 대북사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각종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철도의 경우 동해북부선이, 도로의 경우 7번국도 등 동서남해안을 연결하는 513.4km구간이 대상인 한반도 해안길이 목표가 된다.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와 남북교역‧위탁가공 재개 등 남북경협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해 경기와 강원, 인천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환동해 에너지‧자원‧관광벨트 조성과 동해국제관광특구 추진 등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계획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개발협력 추진도 포함됐다.

지난해 정부는 북한과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며 총 607회의 접촉을 가졌다. 다만 북측이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 요구를 해오면서 상황은 급변했고, 합의 존중과 재산권 보호 원칙 하에 상황관리 중,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남북 및 인접 국가간 교류 급감해 현재는 모든 실무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당국 간 분야별 사업을 추진했지만 우리의 대화‧협력 제의에 대해 북측이 호응하지 않아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연중 남북 협력 계기와 남북관계의 수요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대북사업 재개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통일부는 6.15 공동선언 20주년과 당 창건 75주년 및 경제개발 5개 전략 등의 사안에서 북한의 성과 도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해북부선 건축·건설사업이 대북사업 물꼬,
주택 보급으로 북한 주민 삶의 질 제고

통일부 관계자의 말대로 본격적인 남북교류사업 재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4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대북사업 주요부처 장관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행사 추진이 강행된 점 등을 미뤄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정과제가 총선 후 보다 확고히 가동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구축 등 건축‧건설사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서 “철도망 구축 시 북한의 주요 도시들이 남한과 하나의 경제권·생활권에 들 수 있도록 고속철도를 염두에 두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이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는 “서울에서 평양은 직선거리로 200km 밖에 안 돼 새로 도입될 고속철도의 속도라면 30분 거리에 놓이게 된다”면서 “하나의 광역경제권이자 메가시티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개최된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서 대북 교류협력 사업 시 고속철도 설치 등 북한 인프라 구축을 우선해,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등 도시 개발 계획과 설계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북한은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 제도도입 시행 초기인 시장화의 미숙으로 도로와 철도 등이 부족하고, 건축과 건설산업이 정점에 이르렀던 80년대 이후 점차 주택 공급마저 중단되는 등 건축산업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때문에 남한과 북한을 연결할 기간교통망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 후 현재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택보급 등을 확대하고, 도시설계 및 개발사업에 들어서는 것이 안정적인 대북사업 프로세스라는 지적이다.

A 건축사는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대북사업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제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축 등 개발사업이 물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국내 건축법 등을 적용해 개성공업지구라는 도시개발 역사를 쓴 경험이 있어 방법적으로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