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일 앞둔 4·15 총선, 각 정당들은 ‘건축·부동산’ 공약 어떻게 설계하고 있나?

재개발·재건축 완화 통해 시장 활력 불어 넣어 VS 보유세 중과, 널뛰는 집값과 투기 수요 잡겠다 박관희·육혜민·이유리 기자l승인2020.02.03 16:5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젊은 층 표심잡기 위해 청년·신혼 주거환경에 관심 높아져
· 주택 10만호 공급부터, 반 값 아파트 특별법 재등장...‘난개발 주의’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해가 고스란히 반영된 공약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부동산을 포함한 건축 관련 공약이다. 건축계에서는 주거복지, 사람 중심의 도시 설계,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 미래세대를 위한 건축도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가 총선에서 정책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의도 정국은 집값 등 부동산에 대한 이른바 상품성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표를 의식해 경제 관련 공약들조차도 대부분 부동산에 올인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규제일변도의 18번의 부동산 대책들이 양극화 등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여당으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종부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총선 70여 일 앞둔 시점, 5대 정당별 건축과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10만호 공급 공약을 밝혔다.

◆ 與,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 맞춤형 도시조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1월 초 필수 핵심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을 알렸고, 현재까지 3개의 총선 공약을 소개했다. 1호 공약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이고, 2호 공약은 2022년까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벤처 육성 공략이다. 3호 공약에 와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월 29일 국회에서 청년이 꿈꾸는 맞춤형 도시를 콘셉트로 한 총선 3호 공약 발표식을 가졌다. 발표식 전 당정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조를 이어 나가기로 발표 한 바 있다. 이날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해 ‘주택 10만호 공급’을 약속드린다”면서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해결 방안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중심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주택 5만호 공급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과 가칭 첨단복합 창업단지사업 등이 집적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이자율·거치기간 등 혜택)를 공급해 신혼·청년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 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거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총선 공약 핵심키워드 중 하나로 균형발전이라는 명제도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이런 방향성은 감지됐다. SOC예산이 23조2,000억 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000억 원 가량 증액됐다. 야당을 포함한 당정 간 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민주당은 정부의 12·16 정책에 힘을 실고 있다. 윤 수석부의장은 지난 해 연말 국회토론회서 “당정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월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처리 및 다주택자 정책 세분화 제안하자는 내용의 발언이 나왔다. 당내 김정우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각각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의 단독적인 행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월 15일 4·15 총선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다.

◆ 자유한국당,
   주변 공동체 개방 설계 시
   인허가 간소화
   규제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1월 1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건축·재개발 및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규제 완화 및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건축·부동산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서울 도심·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택 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 주택 기준 조정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으로 나뉜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자유시장,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성명서’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당은 먼저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직주 근접과 각종 교육, 의료, 교통, 여가 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즉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따라서 기존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공공 임대 비율 확대나 각종 부담금 등의 규제 정책에서, 단지 내 공원 녹지 및 도로 등의 주변 시설들을 주변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설계 도입 시 인·허가 간소화 등의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할 것임을 내세웠다.

아울러 청년 주택 특화·확대 정책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공급 물량 대폭 확대 및 민간 건설사 분양 수준으로 주택 주거의 질을 높이고, 절차 대행 및 이주까지 돕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담 무료 컨설팅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택 확대 예산을 확보해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주택 담보대출 기준 대폭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 투기적 대출 수요에 집중 한정되도록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춰 다자녀 가구 주거 이동 시 양도세·취득세 감면, 거주요건 규제 완화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계칭 세분화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계획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택법 개정으로 규제 지역 해제 시스템화를 추진, 각종 규제 지역 해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중산층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해부터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막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으로 고가 주택 기준 조정 공약도 있다. 현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0억 이상으로, 현실에 맞는 고가 주택 기준 조정을 통해 주택 보유세를 대폭 경감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자유 확장이 핵심이다.

마지막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다. 자유한국당은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으로 인한 주택 공급 과잉 부작용, 유령도시 양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기 신도시 정책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정해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 변화 및 정확한 주택 수요 추산 결과에 따른 대형 아파트 단지 비축 대폭 감소 등이 중심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부터 ‘인구구조 변화시대를 준비하는 도시·주택정책’을 주장해온 바 있다.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와 달리, 전체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 복원을 추진해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의지가 눈에 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바른미래당, 청년세대 주거 환경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  
   안철수 전 대표 탈당으로
   정책 변수 여지 생겨

바른미래당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귀국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에 따라 총선공약 로드맵의 변화나 방향 설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1월 29일 돌연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선언을 함에 따라 당내 결속 등 구심점 확보가 선행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월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공천 혁명 ▲어벤저스 혁명 ▲국회 혁명 등 3대 선거혁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2040세대들을 50% 이상 공천하겠다고 발표한 점, 그리고 2019년 말 논평에서 현 정부를 향해 “강력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전면적 부동산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내놓을 공약은 ‘청년’과 ‘부동산 투기 규제’에 맞춰질 것으로 예측된다.
 

▲ 지난 1월 15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 정의당, 주거 안심사회 만들고
   투기 근절
   물가상승 수준의 전월세상한제 실시
   임대차 계약갱신 보장

정의당이 선보인 주거·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부동산 보유세 반영률 상향 조정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는 고공행진하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임대료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연장하면 세입자는 9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2018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9명 중 다주택자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인 재산권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공직자는 일반 시민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부동산 보유세 실거래의 반영률을 8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중과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0.28%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비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3~1.0%포인트 인상한 1.0~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1~3.5%포인트 인상한 2.0~6.0%를 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비해 국내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3.6% 불과하다. 이 법안이 실행된다면 13억 원 아파트 보유자는 현재 재산세 155만4000원, 종부세 5만4000원을 내던 것에서 재산세 302만원, 종부세 140만원을 내게 된다.

정의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당 내에서는 환경, 일자리, 불평등을 아우르는 ‘그린뉴딜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린뉴딜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노후화시설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의당의 정책 공약은 2월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들은 3월 말에 발간할 공약집에 포함될 예정이다.

◆ 민주평화당,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불안 해소에 방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 신혼가정은
   매달 토지 임대료만 납부

민주평화당은 지난 1월 20일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66제곱미터 아파트를 1억 원에 100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토지비에 대해 분양받지 않아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는 민간-공공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청년과 신혼가정은 건물값 50%만 부담하고, 50% 대출 보증, 매달 토지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동영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급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관희·육혜민·이유리 기자  news@kira.or.kr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안내광고문의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편집국  |  대표전화 : 02)3415-6862~686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8일  |  발행인 : 석정훈  |  편집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20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All rights reserved.